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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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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68년
1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국회의원선거무효
국회의원 선거법
국회의원선거법
민사소송법
정당법
헌법
1965년
2. 대법원 1965. 7. 1.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
[국회의원당선,선거무효][집13(2)선,001]
국회의원당선
선거무효
국회의원선거법
민사소송법
정당법
행정소송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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